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예시 문제 해설 포함

1. 객관식 보통

   대한 제국의 수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 외세의 간섭이 비교적 약해진 가운데 추진되었다. 정답
   2.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에 곧바로 선포되었다.
   3. 황제 즉위식은 경복궁 근정전에서 거행되었다.
   4. 건국 연호를 '건양'으로 정하고 황제국임을 선포하였다.
   5. 청의 책봉을 받아 황제의 지위를 인정받는 형식으로 수립되었다.
   해설

   대한 제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 외세의 간섭이 비교적 약해진 상황에서, 아관 파천 이후 환궁한 고종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으므로 (1)이 옳다. (2) 대한 제국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한 뒤에 선포되었으며,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아관 파천이다. (3) 고종은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였다. (4) 대한 제국의 연호는 '광무'이다. (5) 대한 제국은 자주독립국임을 내세웠으며 청의 책봉과는 관련이 없다.

2. 객관식 보통

   다음 자료에 나타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1. 황제가 군 통수권·입법권·행정권·외교권·사법권을 모두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정답
   2.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여 의회가 황제권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3.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였다.
   4. 내각이 행정을 책임지는 의원 내각제를 명시하였다.
   5. 황제의 권한을 제한하고 권력을 신하들에게 분산하였다.
   해설

   제시된 자료는 1899년에 반포된 대한국 국제로, 대한 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밝히는 한편 황제가 군 통수권·입법권·행정권·외교권·사법권을 모두 가지는 전제 정치를 규정하였으므로 (1)이 옳다. (2) 대한국 국제는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황제 전제 정치를 명문화하였다. (3) 국민의 기본권·참정권 보장은 대한국 국제의 내용이 아니다. (4) 의원 내각제와는 관련이 없다. (5) 대한국 국제는 황제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군주권을 규정하였다.

3. 객관식 어려움

   광무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새 제도를 참고한다는 구본신참을 원칙으로 삼았다.
   2. 황제가 군대를 직접 통솔하기 위해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3. 양전 사업을 벌이고 지계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4. 공장과 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실업·기술 학교를 세우는 등 상공업 진흥을 꾀하였다.
   5.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를 설립하고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였다. 정답
   해설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의 원칙 아래 황제권 강화에 중점을 둔 점진적 개혁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의회 설립이나 입헌 군주제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오히려 대한국 국제로 황제 전제 정치를 규정함). 따라서 (5)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광무개혁의 내용으로, 구본신참 원칙(1), 원수부 설치(2), 양전 사업·지계 발급(3), 공장·회사·실업 학교 등 상공업 진흥(4)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