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실천

예시 문제 해설 포함

1. 서술형 보통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 나가야 함에도, 우리나라가 '낮은 에너지 가격' 정책을 이어 온 까닭을 경제적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탄소를 줄이려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억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탄소 저감 정책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의 경쟁력과 국민 경제(물가·생활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여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2. 서술형 어려움

   [발전 전원믹스 구성(비중) — 2018년 → 2030년 목표] · 석탄 41.9% → 21.8% · LNG 26.8% → 19.5% · 원자력 23.4% → 23.9% · 신재생 6.2% → 30.2% [시·도별 승용차 수단 분담률(2018년 통행량 기준)] · 전국 평균 67.2% / 비수도권 평균 76.3% (비수도권이 더 높음)

   — 2030 NDC 상향안(2021) 등 공개 통계 재구성

   다음 두 자료가 보여 주는 변화와 그 의미를 분석하여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전원믹스 자료를 보면 2018년에 비해 2030년에는 석탄 발전 비중이 41.9%에서 21.8%로 크게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6.2%에서 30.2%로 크게 늘어난다. 즉 화석연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여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것이다. 또 승용차 수단 분담률은 비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이는 지방일수록 대중교통이 부족해 승용차 의존도가 높음을 뜻한다. 따라서 수송 부문의 탄소를 줄이려면 대중교통과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3. 서술형 어려움

   [2018년 대비 감축률 — 현행 NDC → 상향안] · 총배출량 26.3% → 40.0% · 전환(발전) 28.5% → 44.4% · 산업 6.4% → 14.5% (전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됨)

   — 2030 NDC 상향안(2021)

   다음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현행안과 상향안이다. 두 안을 비교 분석하여 국가의 탄소 중립 의지를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현행 NDC는 2018년 대비 총배출량을 26.3% 줄이는 목표였지만, 상향안에서는 40.0%까지 감축 목표를 크게 높였다. 전환(발전) 부문은 28.5%에서 44.4%로, 산업 부문은 6.4%에서 14.5%로 모든 부문의 감축률이 높아졌다. 이처럼 목표 수치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국가가 기후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